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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님이기뻐하시는교회 / 2017년 6월 25일 / 주일저녁예배 / 잠29:1~27 / 악인이 권세를 잡으면 / 신앙상담: 한상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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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폐기의 최대 방해꾼은 문재인 17-06-23 00:53 지만원
핵폐기의 최대 방해꾼은 문재인 17-06-23 00:53 지만원
핵폐기의 최대 방해꾼은 문재인
문재인이 트럼프와의 회담에서 이기고 싶은 모양이다. 그는 5.21. 워싱턴포스트와의 인터뷰에서 북핵에 대한 2단계 접근법을 승부수로 던졌다. 1단계는 북핵동결이고, 2단계가 완전해체라는 것이다. 이는 미국의 무조건적인 핵해체에 대한 도전이다. 북한은 먹고 살기 위해 쌀이 필요하고 돈이 필요하다, 핵을 먹고 살 수는 없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미국은 북한이 핵을 완전 포기할 때까지 봉쇄하고 압박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문재인은 일단 북한이 핵-미사일 활동을 멈추면 남북대화로 풀어가고 경제지원으로 풀어가겠다는 꼼수다. 이런 꼼수가 바로 2단계접근법이라는 것이다. 이런 속셈을 놓고 국민들에게는 미국보다는 한국이 주도권을 잡아야 한다는 달콤한 말로 미화시키고 있는 것이다. 한 마디로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 임하는 문재인은 주변의 골수 주사파들이 짜놓은 바둑판 위에서 꼭두각시 역할을 할 것이다. 미국을 현란한 말로 농락하겠다는 것이다.
이번 회담에서 우리 국민은 미국이 과연 똑똑한 나라인가 아니면 어수룩한 나라인가를 구경할 수 있을 것이다. 여기에 한 가지 작용하는 외부 입력이 하나 있다. 웜비어 사망에 대한 미국국민 전체의 분노다. 나는 예측한다. 문재인은 반드시 어딘가에서 북한을 옹호하는 발언, 미국의 강경책에 반하는 말을 인도주의라는 초콜릿을 발라 그럴 듯하게 뱉어낼 것이다. 그리고 아마도 미국인들의 엄청난 분노를 살 것이다. 이렇게 추측하는 데에는 전례가 있기 때문이다.
2001년 김대중이 6.15 선언을 관철시키기 위해 미국을 방문했다가 부시로부터 “이 인간”(This man) 이라는 손가락질을 받았다. 그는 계획된 일정도 소화하지 못하고 쫓기듯 돌아왔다. 2005년, 부시는 정말로 북한을 공격하려 했다. 많은 사람들이 전쟁에 대비해 방독면을 준비하고 있었을 때였다. 그해 6월 노무현은 김정일을 구하기 위해 부시에 접근했다. 그래서 그해 9.19.에 김정일이 무조건 핵을 포기하겠다는 선포를 한 것이다.
2005년 6월, NSC의 이종석과 실무간부, 외통부 간부들, 권진호 등 5-6명의 간부들이 김정일을 구하기 위해 갑자기 소나기식으로 미국을 방문했다. 여기에 개념 없는 박근혜가 부역질을 했다. 박근혜가 이때 여러 날 도미하여 노골적으로 김정일 선전부장 노릇을 단단히 했다. 최후단계에서 노무현이 불청객 입장으로 권양숙을 데리고 부시를 찾아갔지만 미국 부시는 불과 40분간만 회담하고 노무현 보고 즉시 한국으로 돌아가라고 거칠게 요구했다. 따라간 권양숙은 호텔마저 잡지 못하고 있다가 노무현과 함께 야밤 귀국을 했다. 빨갱이들이 아무리 까불어 봐야 미국에 가서는 거친 불청객 대우를 받고 쓸쓸이 야밤에 귀국을 했던 것이다.
이번 문재인은 어떤 대접을 받나? 청와대 쪽에서는 사실상 국빈방문(state visit)이라고 거짓말을 하지만 실제로는 실무방문(official working visit)라 한다. 천지차이다. 미국이 원해서 만나는 것이 아니라 문재인이 원해서 만나는 것이다. 아마도 트럼는 부시가 김대중과 노무현을 어떻게 거칠게 다루었는지에 대한 보고를 받을 것이다. 우리 국민은 사실상 우리나라 대통령이 아닌 문재인이 미국에 가서 트럼프로부터 어떤 취급을 당하고 오는지에 대해 외신을 통해 관찰할 것이다. 주사파가 총동원되어 만들어 낸 지혜가 이번에 미국에서 어떤 대우를 받는지 매우 궁금하지 않을 수 없다.
2017.5.23. 지만원
전두환 전대통령, 지만원 공히 광주법원에 이송신청 17-06-23 16:20 지만원
전두환 전대통령, 지만원 공히 광주법원에 이송신청 17-06-23 16:20 지만원
전두환 전대통령, 지만원 공히 광주법원에 이송신청
광주 것들이 '전두환 회고록'과 지만원의 ‘5.18영상 고발’에 대한 가처분 신청을 광주법원에 냈다. 광주법원에서는 사건을 제21민사부(박길성 판사: 062-239-1576)에 배당했다. 재판부는 전두환 전대통령과 지만원에게 답변서를 2주 이내(6.29까지)에 제출하라고 명했다. 이에 전두환 전 대통령 측은 6월 21일에, 지만원은 22일에 각기 사건을 피고(피신청인)들의 관활지역 법원으로 이송시켜 달라는 요청서를 냈다.
광주 것들이 나를 상대로 고소한 형사사건들은 모두 고소를 당한 사람의 관할지(행위지)인 안양법원 및 서울중앙지법에서 받아왔다. 그런데 이제는 세상이 바뀌었다고 광주법원에서 강제로 재판을 하겠다 하는 것이다. 형사소송법 제 15조는 지역정서가 작용하는 곳에서는 재판을 할 수 없다는 취지의 법조문이 있다. 이 나라의 거의 모든 재판 관할은 피고 또는 피고인, 피신청인 지역에서 재판을 받아왔다. 그런데 억지부리기로 악명이 높은 광주 것들은 5.18관련 재판을 모두 광주에서 하겠다 강행을 하고 있다.
뉴스타운 호외지에 대한 가처분사건과 본안사건(손배소)은 억지를 쓰면서 광주재판소에서 강제로 재판을 하고 있는데, 그 모습들이 참으로 가관들이다. 뉴스타운 호외지 배포금지 가처분 사건은 1심에서는 이창한 판사가 도둑재판을 했고, 2심은 작년 9월 7일에 결심공판을 해놓고도 거의 1년이 다 되어 가는데도 판결문을 내놓지 않고 있다.
중앙일보
2017.6.23. 지만원
노숙자담요의 얼굴분석 기법에 대하여 17-06-24 19:47 지만원
노숙자담요의 얼굴분석 기법에 대하여 17-06-24 19:47 지만원
노숙자담요의 얼굴분석 기법에 대하여
검찰이나 재판부 쪽에서는 오래된 두 장의 사진을 놓고 두 사진이 일치하는지에 대한 분석을 과학적으로 할 수 있다는 사실에 대해 회의를 느끼는 듯합니다. 그런데 증59의 192쪽 보도(1917.4.5.)를 보면 세종-서울-과천-대전 정부청사에 얼굴인식 시스템이 현재 가동 중에 있고, 이는 99.9%의 정확도를 갖는다고 소개돼 있습니다. 지문 대신 얼굴지문을 이용하여 매우 빠른 속도로 직원들을 출입시키고 있다하며, 헤어스타일이 바뀌어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내용입니다.
증59의 193-197쪽에는 “얼굴이 신분증”이라는 기사가 있습니다. 얼굴의 특징을 비교하고. 얼굴의 중요 포인트들을 선으로 연결하여 기하학적 그래픽을 작성하고, 이 그래픽이 두 개의 사진 사이에 일치하는 지를 판단하는 소프트웨어가 우리나라 정부기관과 외국의 유수한 공항들에 사용 중에 있다 합니다. 제가 공개한 ‘광수’들의 얼굴 분석도 정확히 이 기사내용과 일치합니다. 얼굴의 중요한 특징을 비교하고 기하학적 도면을 그려 이 도면이 두 사진 사이에 일치하는지를 비교한 기법이었습니다. 따라서 제가 공시한 영상분석 기법은 매우 앞선 기술인 것입니다.
대개 첨단기술은 미국 등 선진국 정부에서 가장 먼저 사용하며 이런 기술은 몇 십 년 동안 기밀로 보호해오다가 어느 시점에 민간분야로 넘쳐흐르게(spill over) 됩니다. 노숙자담요의 얼굴분석은 2015.5.5.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지금에 이르러서야 최첨단 기술로 인식되고 있는 영상기술을 그가 2015.5.부터 자유자재로 활용했다는 것은 그 수십 년 전에 이 기술을 미국정부 기관 등에서 익혔다는 뜻이 될 것입니다.
불과 15개월 만에 478명이라는 광수를 분석했다는 사실은 작업이 매우 방대했다는 점과 혼자서 해낼 수 있는 일이 아닐 것이라는 점을 짐작케 합니다. 영상분석은 맨눈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수천만 원 한다는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이 필요합니다. 이런 엄청난 소프트웨어 자산은 개인이 혼자 할 수 있는 과업을 위해 소유할 수 있는 자산이 아닙니다. 여러 사람들로 이뤄진 팀이 영상분석을 무기로 하는 특수 과업을 수행할 때에만 소유할 수 있고, 소용될 수 있는 고가의 자산인 것입니다. 영상을 분석한다는 말은 특수 컴퓨터를 사용해 고가의 소프트웨어의 도움을 받아 시신경을 집중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광주 현장에서 촬영된 얼굴 하나하나에 대해 북한의 어느 얼굴과 닮았는지를 찾아내려면 광주 얼굴 하나를 컴퓨터에 걸어놓고, 통일부의 북한인물자료에 저장돼 있는 북한 얼굴들 또는 북한에서 촬영된 수천의 얼굴들을 하나씩 비교-대조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특수 컴퓨터와 고가의 소프트웨어 없이, 맨눈으로 한다는 것은 불가능 그 자체인 것입니다. 컴퓨터의 Sorting 기능만 이해해도 이런 식의 영상 분석이 얼마나 고난도의 작업인가를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작업을 통해 15개월 동안 무려 478명의 얼굴을 분석해 냈다는 것은 실로 방대한 노력을 했다는 것이 되는 것이며, 시신경 파괴의 위험성에 시달렸다는 말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15개월 동안에 478명이나 분석해 냈다는 것은 혼자서가 아니라 여러 분석가들로 구성된 팀이 가동됐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우리의 상식으로도 충분히 짐작할 수 있는 사항일 것입니다.
이렇게 많은 광수를 찾아낸 데에는 저를 각 곳에서 도와주는 수많은 정보 매니어들의 기여가 매우 컸습니다. 이들 매니어들이 첩보를 수색해내서 “이 사람과 이 사람은 닮은 것 같다”며 그 영상들을 노숙자담요에 토스해준 것입니다. 영상에 대한 직관이 뛰어난 사람들 참 많이 있습니다. 한 예로 여장을 한 제62광수를 리을설일 것으로 처음 지목한 사람은 필명‘기재’이며, 제1광수를 2010년 평양 노동자회관에서 거행된‘5.18 30주년 기념“식장에서 처음 찾아낸 사람은 일베의 한 청년이었습니다.
광수찾기 작업은 노숙자담요가 맨눈을 가지고 가내수공업 식으로 혼자 주무를 수 있는 성격의 작업이 절대 아닌 것입니다. 우리사회에, 인스턴트식 단편 사실들만 흡수하는 사람들은 많아도 음미력을 가진 사람이 별로 없어 보입니다. 5.18을 북한군이 주도했다는 사실을 찾아내지 못한 이유 역시 이 나라에 음미력을 기른 사람들이 별로 없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2017.6.24. 지만원
1997년 대법원 판결은 사상누각 이었다 17-06-24 20:28 지만원
1997년 대법원 판결은 사상누각 이었다 17-06-24 20:28 지만원
1997년 대법원 판결은 사상누각 이었다
1996-97. 사법판단은 “5.18은 광주시민들이 주도한 민주화운동이었다”는 것을 대전제로 하고 그에 터 잡아 피고인들을 심판하였습니다. 하지만 당시의 재판부들은 그 대전제가 어째서 사실인지에 대한 판단을 한바 없습니다. “5.18에 북한군이 왔느냐”에 대한 여부는 고도의 군사적 학문적 지식과 능력을 요하는 것이어서 연구영역은 될 수 있어도 사법판단의 영역은 아닐 것입니다.
저는 베트남전에서 44개월 동안 게릴라들과 전쟁을 한 군사전문가이자 수리공학의 선두자인 미해군대학원에서 통계학으로 박사학위를 획득한 전문가입니다. “5.18은 북한군이 주도했다”는 결론을 얻는 데까지 저는 제가 가진 남다른 능력으로 17년이라는 엄청난 세월을 바쳐 연구를 하였습니다. 그 연구결과 1996-97.의 사법판단의 대전제(“5.18은 광주시민들이 주도한 민주화운동이었다”)는 신기루였음이 밝혀졌습니다.
1997년 4월 17일의 대법원 판결 판시사항 제14호(증59의 178쪽, 판시사항 제14호 "비상계엄의 선포나 확대행위가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에는 이런 판시내용이 있습니다. “대통령의 비상계엄의 선포행위나 확대행위는 고도의 정치적-군사적 성격을 지니고 있는 행위라 할 것이므로, 그것이 누구에게나 일견하여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는 것으로서 명백하게 인정될 수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라면 몰라도, 그러하지 아니한 이상 그 계엄선포의 요건 구비 여부나 선포의 당-부당을 판단할 권한이 사법부에는 없다고 할 것이다."
“5.18에 북한군이 왔느냐”에 대한 판단은 1997년 대법원 판시사항 20개 속에 들어 있지 않았습니다. 재판의 핵심쟁점에서 벗어난 것입니다. 그런데도 이후의 재판부들은 1997년에 5.18은 민주화운동으로 판시됐다며 1997년 대법원 판결을 방패삼아 이후에 발굴한 북한군 개입에 대한 새로운 증거와 새로운 발견을 무조건 일축해 왔습니다. 하지만 "5.18을 북한군이 주도했다”는 사실을 발견한 것은 ‘콜럼버스의 신대륙 발견’에 비유될 수 있는 성격의 대 발견인 것입니다. 이는 이후 쉽게 무시돼서도 안 되고 무시될 수도 없는 역사적 모뉴먼트로 우뚝 설 것임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1996-97 재판부들은 5.18을 무조건 민주화운동이라고 단정하고 그것을 대전제로 하여 전두환 등을 처벌했습니다. 하지만 그 재판부들은 5.18이 어째서 무슨 근거에 터 잡아 "순전히 광주시민들이 주도한 민주화운동"이라고 전제하였는지에 대해서는 아무 것도 판단한 바 없습니다. "과연 5.18은 광주인들이 주도한 민주화운동이었는가?" 에 대한 판단도 없이 1996-97년의 재판부들은 모조건 "5.18은 광주시민들이 주도한 민주화운동이었다"는 것을 사법판단의 대전제로 사용했던 것입니다.
5.18 희생자들에 관련된 법률이 3개 제정돼 있습니다. 1990. “광주보상법”이 제정되어 2,2224명에 대해 당시 화폐로 1,430억원이 지출되었고, 이 법률은 다시 2002. ‘광주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로 업그레이드 되어 이 법률에 따라 현재 7,769명이 5.18유공자 대우를 받고 있습니다. 1995년에‘5.18민주화운동등에관한특별법’이 제정되었고, 2000년에 ‘광주민주화운동관련자보상등에관한법률’이 제정되었습니다.
1997.4.17.의 대법원 판결은 1990.에 제정된 ‘광주보상법’과 1995.의 ‘5.18민주화운동등에관한특별법’을 아무런 의심 없이 그대로 받아들여 5.18을 순수한 민주화운동인 것으로 확정했고, 그 확정을 전제로 하여 전두환 등 피고인들을 처벌하였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 두 개의 법률은 당시 분열된 사회를 통합하자는 명분하에 정치인들끼리 타협하고 절충하여 제정한 법률이지 “5.18이 정말로 광주사람들이 주도한 순수한 민주화운동이었는가?”에 대한 과학적 연구결과에 터를 잡아 제정된 법률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위 대법원 판례사항 제14호가 판시했듯이 법정의 지식과 판단 범위를 훨씬 넘어선 고도의 군사적 지식과 고도의 통계학적 응용지식 및 분석능력을 사용하여 "5.18은 광주시민들이 주도한 민주화운동"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새롭게 증명해 냈습니다. 학자인 저는 '연구'를 하지만, 법정에서는 매우 짧은 시간 내에 ‘연구’가 아닌 '판단'만 합니다. 5.18을 북한군이 주도했다는 것을 증명하는 과제는 학자에게 허용된 ‘연구’ 영역이지 사법판단의 영역이 아닙니다. 무려 17년 동안에 걸쳐 이루어진 한 학자의 연구에 의하면 1996-97 재판부들이 사용한 이 대전제는 실존하지 않는 신기루였습니다. 대전제가 무너져 버린 지금, 이에 터 잡아 판단한 1997년의 대법원 판결문은 승복력을 상실해야 할 것입니다. 이는 학자의 신분으로 제기하는 매우 엄중한 도전입니다.
2017.6.24. 지만원
5.18을 북한군이 주도했느냐 여부, 분석력의 함수였다. 17-06-24 20:39 지만원
5.18을 북한군이 주도했느냐 여부, 분석력의 함수였다. 17-06-24 20:39 지만원
5.18을 북한군이 주도했느냐 여부, 분석력의 함수였다.
5.18을 북한군이 주도했느냐의 여부는 팩트의 함수가 아니라 순전히 분석력의 함수였습니다. 1980년의 수사기록과 1995년의 수사기록에는 탈취된 무기고에 대한 통계자료(statistics)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두 시대의 분석관들은 통계자료를 그대로 나열만 했을 뿐, 몇 개의 시-군에서 몇 개의 무기고가 몇 시간 만에 털렸는지에 대한 기본 수치마저 찾아낼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통계학이라는 고급학문이 있습니다. 수많은 통계자료(statistics)로부터 추론(inference)를 이끌어 내는 공학적 기술로 수리공학의 절정을 이루는 학문입니다. 피고인은 그 학문에서 수학공식 2개와 수학정리 6개를 창조했던 사람입니다. 모든 통계자료는 그라프 상에 표정(plotting)돼야 분석을 할 수 있습니다. 저는 검찰보고서와 안기부 보고서를 읽으면서 전남지역 각 시도에 털린 무기고 위치를 지도 위에 점으로 찍었습니다. 지리적 분포가 눈에 즉시 들어왔습니다. 이렇게 표정을 하고 분석을 하는 목적은 오로지 통계자료로부터 추론(inference)을 이끌어내기 위한 것입니다. 추론(inference)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통계자료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쓰레기입니다. 검찰보고서와 안기부 보고서에 추론 없이 나열된 자료들이 그런 쓰레기였던 것입니다. 쓰레기였기에 거기에서는 북한군의 모습이 보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처럼 진리는 학문이 찾아내는 것이지 사람들을 처벌하는 재판과정에서 찾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1980년 및 1995년에 탈취된 무기고 자료를 단순 나열한 것으로 만족했던 분석관들로부터 통계학적 분석 마인드를 기대할 수는 없습니다. 그들이 나열만 했던 자료로부터 역사상 처음으로 통계학적 분석을 시도한 사람은 이 나라에서 오로지 저 한 사람뿐입니다. 그리고 광주사태에 대한 상황일지들을 시기별로 패러다임 화할 수 있는 마인드를 가진 사람 역시 아직까지는 제가 유일합니다. 그리고 평범한 낱말로 기술한 군사 상황일지 내용들이 어떤 의미를 갖는 것인지를 음미하여 과학적 의미를 추출해낸 사람도 제가 유일합니다.
결론적으로 1980년 및 1995년의 수사관-검사-판사들은 1)상황일지 상에 나타난 통계자료(statistics)가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한 추론을 이끌어내기 위해 통계학적 분석을 하지 못했고, 2) 광주사태 10일간의 발생한 상황들을 날짜별로 패러다임 화할 줄 몰랐고, 3) 상황 하나하나에 대한 군사적 의미를 전혀 음미하지 않고 건너뛰었습니다. 이러했기에 처음에는 저 혼자 외톨이가 되었던 것입니다. 지금은 예상외로 많은 국민들이 동참하여 계몽전쟁에 나서고 있어 사정이 역전되어가고 있습니다만, 이러한 과학적 매너로 이루어진 제 연구 결과는 이미 대한민국 사회에 퍼져 있는 딱딱한 고정관념을 뚫기 어려웠습니다.
패러다임 측면에서 바라보자면, 지금의 5.18문제는 비-과학과 과학과의 전쟁이 되어 있습니다. 똑같은 사실자료들(statistics)을 나열해 놓고도 과학적 접근을 하지 않았던 1980년 및 1995년의 분석관들은 그 자료들 속에서 북한군의 존재를 전혀 눈치조차 채지 못한 반면, 과학적 접근을 분석의 무기로 삼은 저는 똑같은 자료들에서 북한군의 존재를 생생하게 찾아낸 것입니다.
“5.18은 북한군이 주도했다”는 새로운 결과는 게릴라작전 등에 대한 군사지식-통계학지식-미해군대학원에서 석박사 과정을 통해 훈련된 분석력, 국방연구원에서 증진된 분석능력을 가진 제가 2002년부터 무려 17년 동안 연구해서야 비로소 얻어낸 열매입니다. 이런 결과는 위와 같은 과학적 분석능력을 갖추지 못한 재래식 분석관들이 단 기간에 얻어낼 수 있는 결과도 아니고, 좁은 법정에서 극히 제한된 시간 내에 극히 제한된 자료를 가지고 '판단'해 낼 수 있는 성격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2017.6.24. 지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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