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러나는 진실! 우리는 악마를 보았다 2017.05.23. 14:39
드러나는 진실! 우리는 악마를 보았다
더블루케이의 실소유주는 고영태인 것으로 짐작
최순실, “최태민 사위라는 汚名(오명)을 벗겨주려고 정윤회와 이혼.”
우종창 기자의 심층 취재/ 박근혜 인민재판의 내막 ⑦＂저에게 못된 행동을 한 세 사람 이름은 영원히 잊지 않을 것.＂
禹鍾昌(조선일보 전직기자)
5월 19일에 열린 제33차 재판 방청기. 「김수현 녹음파일」이 최순실 사건의 실체를 밝혀줄 중요한 열쇠라고 판단한 재판부는 김수현씨에 대한 증인 신문을 철회하지 않았다. 재판장은 “김수현 증인이 갑자기 어제부터 핸드폰을 꺼 버려, 재판부와 전화 연락이 두절되었습니다. 그런데 재판 도중에 연락이 왔습니다. 김씨는 ‘몸이 너무나 아프고 죽을 것 같아서 오늘 재판에는 출석이 어렵고 다음번 재판에는 반드시 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김수현 증인에 대한 신문은 오는 6월 2일 오전 10시에 갖는 것으로 하겠습니다”라고 고지했다.
특검 수사팀장인 윤석열(尹錫悅) 검사가 서울중앙지검장에 전격 발탁된 5월 19일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최서원, 안종범, 정호성 피고인이 재판에 회부된 지 6개월이 되는 날이다. 형사소송법 제92조(구속기간과 갱신)에는, ‘구속 기간은 2개월로 하며, 구속을 계속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2개월 단위로 2차에 한하여 갱신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때문에 구속된 피고인이 6개월 안에 有無罪(유무죄)를 선고받지 못하면 형사소송법에 따라 석방해야 한다. 그러나 검찰 특별수사본부가 구속기간 만료를 앞두고 지난 4월 26일, 이들 3명을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국회 청문회 불출석 및 동행명령 거부)로 추가 기소하고, 법원이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이들 3명에 대한 재판은 신병을 구속한 상태에서 6개월간 더 할 수 있게 되었다.
이에 따라 5월 19일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방법원 509호 법정에서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김세윤 부장판사) 심리로 이들 3명에 대한 33차 재판이 열렸다. 이날 재판에 최서원, 안종범 피고인은 출석했으나 정호성 피고인은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정호성 피고인에 대한 혐의는 공무상비밀누설 하나뿐이고, 그가 자신의 범죄 사실을 시인했기 때문에 재판에 참석할 필요가 없다. 정호성 피고인은 선고(宣告)만 기다리고 있었으나, 추가 기소가 되는 바람에 당분간 풀려나기는 어려운 신세다.
재판이 열린 509호 법정은 방청석이 40여 개에 불과한 소(小)법정이다. 그동안 대법정(좌석 수 150개)인 417호 법정에서 재판이 열렸으나, 뇌물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재판이 이날 417호 법정에서 열린 관계로 장소가 변경되었다.
이날 재판의 하이라이트는 「고영태 7인방」의 국정 농단 음모가 녹음된 「김수현 녹음파일」의 주인공 김수현(39)씨의 증인 출석 여부였다. 김수현씨는 녹음을 한 당사자이기 때문에 녹음 당시의 분위기와 정황, 예컨대 TV조선 사회부장 이진동 기자가 이 사건을 어떤 식으로 「기획 폭로」했는지, 이진동 기자와 접촉한 검사들이 누구인지, 이 사건의 실체적 진실이 무엇인지 등을 생생하게 밝혀줄 증인이다.
하지만 증인으로 채택된 김수현씨는 재판부의 거듭된 출석 요구에도 불구하고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이렇게 되자 재판부는 그의 핸드폰 번호를 알아낸 뒤, 그와 직접 통화를 통해 “5월 19일 재판에 출석하겠다”는 대답을 들었다. 그럼에도 김씨는 이날 밤 8시45분까지 계속된 재판에 끝내 나오지 않았다. 김수현씨 출석 문제에 대해 재판장은 다음과 같이 고지(告知)했다.
“김수현 증인이 갑자기 어제부터 핸드폰을 꺼 버려, 재판부와 전화 연락이 두절되었습니다. 그런데 재판 도중에 연락이 왔습니다. 김씨는 ‘몸이 너무나 아프고 죽을 것 같아서 오늘 재판에는 출석이 어렵고 다음번 재판에는 반드시 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김수현 증인에 대한 신문은 오는 6월 2일 오전 10시에 갖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날 재판에서 김수현씨와 함께 증인으로 채택된 사람은 류상영(41)씨다. 그는 고영태, 노승일씨와 한국체육대학 95학번 동기로, 「김수현 녹음파일」속의 등장인물 인데, 이 녹음파일을 검찰에 제공한 주인공이다. 검찰은 류씨의 협조를 받아 2016년 11월 7일, 「김수현 녹음파일」을 입수했다. 최서원, 안종범, 정호성 등이 구속되고 재판에 회부되기 직전이었다.
수사 막바지에 핵폭탄으로 등장한 「김수현 녹음파일」에 대해 검찰은 “우리끼리 농담 삼아 한 이야기에 불과하다”는 고영태씨 진술을 근거로 평가 절하했다. 이 때문에 녹음파일에 등장하는 핵심 인물인 김수현, 이진동(TV조선 사회부장), 이현정(김수현을 고영태에게 소개한 여자), 류상영씨에 대한 조사나 증인 신문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그러나 「김수현 녹음파일」이 최순실 사건의 실체를 밝혀줄 중요한 열쇠라고 판단한 재판부가 증인 신문을 철회하지 않으면서 꺼지지 않은 불씨로 남게 되었다.
문제는 증인들의 법정 출석 여부다. 김수현, 이현정씨는 소재 파악이 되지 않은 상태이고, 이진동 기자는 불출석 사유서 제출을 통해 시간을 끌고 있으며, 류상영씨는 출석통지서는 송달이 되었지만 출석 여부가 불투명했다.
기자는 류상영씨의 핸드폰 번호를 알아내고 수차례 전화를 하는 한편, 문자메시지를 남겼다. 하지만 그는 응답하지 않았다. 그러나 기자가 조선일보 기자로 있을 때, 그의 부친이 조선일보에 근무했다는 인연 때문에 그는 기자에게 마음을 열었다. 최순실 사건을 언론에 최초 제보한 이성한 미르재단 초대 사무총장이 왜 사실과 다른 제보를 하게 되었는지(박근혜 인민재판 시리즈 기사① 참조), 그 이후 진행된 검찰 수사가 어떤 점에서 잘못 되었는지, 언론에 보도된 기사들 가운데 사실이 아닌 것들을 털어 놓았다.
그와의 인터뷰는 그 자체로도 훌륭한 기사가 되지만, 「박근혜 인민재판」의 실상을 법정에서 밝혀 기록으로 남기는 것이 더욱 중요하기 때문에 기자는 그를 설득했다.
“증인으로 출석하면 검찰이 당신을 호되게 추궁할 것이다. 그러나 겁먹지 말고 당신의 증언을 역사의 기록으로 남긴다는 심정으로 이겨내기 바란다. 절대 위증하지 말고, 당신이 직접 경험한 사실들만 있는 그대로 이야기해라. 남들로부터 들은 이야기에 당신의 생각을 덧붙여 말하는 것은 아주 위험한 일이니, 이 점은 꼭 염두에 두기 바란다. 당신의 신변 보호를 위해 내가 법정까지 동행해 주겠다.”
이렇게 하여 류상영 증인은 이날 오전 10시30분 증인석에 앉았다. 증인 신문이 시작되기 전, 재판장은 “지금부터 법정에서 이뤄지는 모든 진술은 녹음이 된다”고 고지했다.
류상영 증인의 이날 법정에서의 증언 가운데 이 사건의 쟁점과 관련해 주목할 것은▲최서원씨가 자신 소유의 강원도 땅에 박근혜 대통령의 퇴임 후에 대비하여 사저(私邸)를 지으려 했는지 ▲인트루스라는 회사가 미르재단 및 케이스포츠재단의 지주회사가 맞는지 ▲더블루케이라는 회사의 실제 주인이 누구인지 하는 부분이다.
대통령 퇴임 후에 대비한 「아방궁 건설」은 허위
류상영씨는 한체대 출신이지만 체육 특기생은 아니다. 그는 2009년에 (주)라이브마켓팅이라는 회사를 설립하여 문화 및 스포츠 행사와 관련된 기획 및 대행 업무를 시작했다. 2016년 1월에는 (주)예상이라는 기획 대행사를 설립하여 ▲리우 올림픽 응원단 기획 ▲체육관 운영을 위한 「체육관 설립 기획」▲스포츠 및 문화 융복합 사업인 「창조혁신벤처단지 입주 기업 설립 기획」▲관세청 주관의 「컨퍼런스 기획」 등을 대행했다.
韓體大 출신 중에서 기획력을 인정받은 류상영씨는 2014년 2월경, 졸업 후 처음으로 서울 강남의 한 카페에서 고영태씨를 만났다. 고씨는 동기인 류씨에게 “올림픽 메달리스트들의 은퇴 후 생활이 너무나 열악하다. 이들을 위해 스포츠클럽을 운영해 볼 생각인데 도와 달라”고 요청했다. 이 자리에 최서원씨도 참석했지만 고영태씨는 최씨의 이름이 무엇인지, 신분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지 않았다고 한다.
그러나 고영태씨가 이듬해 9월 독일에 갔다온 뒤, “최서원씨 딸의 승마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출장갔었다”는 말을 하면서 류씨는 최씨의 이름과 신분을 처음으로 알게 되었다고 증언했다.
2016년 6월경, 류상영씨는 고영태씨로부터 목장 프로젝트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다. 강원도 평창군 용평면 도사리에 있는 최서원, 정유라 소유의 목장을 개발해 보라는 제의였다. 이 일로 류씨는 최서원씨와 몇 차례 미팅을 가졌고, 고영태, 최서원씨와 함께 현장에 가보기도 했다.
류씨는 법정에서 “목장 용지로 지정된 땅은 목장으로 사용하지 않으면 지목(地目)이 취소되기 때문에 초지(草地) 복원사업부터 시작했다”면서 “대통령 사저 이야기는 이 와중에서 제가 직원들의 기(氣)를 살리려고 상상해서 지어낸 말이며, 저의 사담이자 허언(虛言)”이라고 진술했다. 그의 증언 취지는 이렇다.
“제가 사저 터라고 거론한 강원도 평창군 용평면 이목정리 땅은 도사리 목장 부근에 있습니다. 산 중턱에 위치한 배추밭으로 현장에 가보면 알겠지만 집을 지을 수 없는 곳입니다. 크기도 4천평 내지 5천평으로 넓지 않습니다. 이 땅을 고영태가 어떻게 활용하면 되겠냐고 물은 적이 있기에 제가 별장을 지으면 되겠다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땅에 대통령 퇴임 후를 대비하여 사저를 짓겠다고 하는 것은 한 번도 논의된 바가 없으며, 최서원씨로부터 그러한 지시를 받은 적도 없다는 사실을 이 법정에서 맹세할 수 있습니다.”
대통령 사저 이야기는 류상영씨가 자기 회사 직원인 김수현씨에게 했다는 말인데, 「김수현 녹음파일」에는 이렇게 녹음돼 있다. [참고로 김수현씨는 이현정씨 소개로 2014년 4월경 고영태씨를 만나, 고씨가 돈을 내서 만든 고원기획의 대표로 있으면서 고씨로부터 월급을 받았으나 고원기획이 폐업한 후인 2016년 1월부터는 (주)예상의 직원이 되어 류상영씨로부터 월급을 받았다.]
<2016년 6월 20일자 녹음파일. 김수현씨가 류상영씨 지시로 강원도 평창군 용평면 이목정리에 내려가 현장을 답사하면서 류씨와 나눈 대화다.
김수현: 땅이…진짜 말도 안 되는 땅이에요. 근접하는 샛길 같은 게 여기저기 있는데 다 막혀 있어요. 진입로부터가 문제가 되요. 전화도 안 돼요.
류상영: 그래? 거기가 우리가 사실은 지금…거기가 아방궁이 될 텐데.
김수현: 그러니까…원래는 VIP.
류상영: 한 십 여 채 지어 가지고 맨 앞에 큰 거는 VIP…아, 내가 그것도 원래 계획도가 있었는데 영태가 그거는 일단 안 주기에 막 달라고 하지는 않았어. 맨 안쪽이 VIP동이고 앞쪽으로 해서 10동 정도가 순차적으로 있고, 10동 들어가는 길은 좌측, VIP는 우측 전용길로 해가지고 끝까지 가는, 이렇게 되어 있었거든.>
이 녹음파일 내용을 토대로 검찰은 류상영씨를 신문했다. 검찰이 '증인의 상상력으로 지어낸 얘기란 것인가'라고 묻자, 류씨는 '그렇다'고 시인했다. '증인은 평소에도 상상해서 얘기하는 경우가 많냐'는 검찰 추궁에 류씨는 '남의 일을 대행해주는 일을 하다 보니 직원들이 지치지 않게 하기 위해 과장된 얘기를 습관적으로 하는 스타일이다'고 해명했다.
대통령 私邸 건립 부분은 검찰이 박근혜 대통령과 최서원씨가 경제공동체라는 점을 입증하기 위해 내세우는 증거의 하나다. 그러나 류상영씨의 법정증언으로 인해 검찰 주장은 증거력을 상실했다.
인트루스라는 회사의 정체에 대하여
류상영씨에 대한 증인 신문에서 두 번째 쟁점으로 대두된 것은 인트루스라는 회사가 미르재단 및 케이스포츠재단의 지주회사가 맞는지 여부다. 검찰은 최서원씨가 인트루스라는 지주회사를 만들어 미르재단 및 K스포츠재단을 그 산하에 두고 사익(私益)을 추구하려 했다고 주장한다. 이것 역시 최씨와 박근혜 대통령이 경제공동체임을 입증하는 하나의 증거라는 게 검찰 입장이다.
이에 대해 류상영씨는 이런 취지로 진술했다.
“저는 최씨로부터 인트루스라는 지주회사를 만들라는 지시를 받은 적이 없으며, 그런 사실을 검찰 조사에서 누누이 설명했는데도 검찰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검찰이 증거로 제시한 인트루스 조직도는 이면지(종이의 뒷면)에 작성돼 있고, 쓸데없는 서류이기 때문에 제가 여러 군데에 ×표 표시를 했습니다. 또 조직도에 보면 롯데그룹이 인트루스 자회사로 되어 있는데 그게 현실적으로 가능한 일이 아니잖습니까.”
이에 검찰은 「참고인 류상영 진술조서」를 제시하고, “증인은 검찰 조사에서 그렇다고 진술하고 서명 날인하지 않았느냐”고 추궁했다. 류씨는 “제가 검찰에서 참고인 조사만 4번을 받았는데, 1차 진술조서는 정신이 없어 대충 서명했고, 2차 진술조서 때는 1차 진술이 잘못되었다는 점을 분명히 밝히고 이를 확실히 하기 위해 진술을 번복한다는 부분에 지장까지 찍었다”고 반박했다.
더블루케이의 실제 주인은 누구인가?
세 번째 쟁점은 더블루케이라는 회사의 실제 주인이 누구인가 하는 부분이다. 고영태씨는 검찰 조사에서 “K스포츠재단과 미르재단의 실소유주는 최순실이다. 이사장부터 모든 직원의 채용을 최씨가 관여했다. 더블루케이라는 회사는 최씨가 K스포츠재단의 돈을 빼내 독일로 보내기 위해 설립한 회사다”라는 취지의 진술을 했고, 검찰 수사는 그런 방향으로 진행되었다.
과연 그럴까? 더블루케이는 2017년 1월 15일 설립되었다. 설립 당시 대표이사는 조성민씨다. 조씨는 경북대 전자공학과 출신으로 1984년 삼성전자에 입사하여 15년간 반도체 분야에서 근무하고 회사 지원을 받아 카이스트에서 경영학 석사학위를 취득했다. 삼성전자 퇴직 후엔 미국계 회사인 페어차일드에서 4년간 상무로, 그 다음은 한국전자에서 4년간 전무로 근무하고 퇴직했다.
조성민씨는 더블루케이의 대표이사가 된 경위에 대해 “퇴직 후 집에서 쉬고 있는데 같은 교회에 다니는 장로로부터 스포츠와 관련된 일을 하는 회사에서 대표를 구한다는 제의를 받고,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 있는 테스타로싸라는 커피숍에서 이름을 밝히지 않은 한 중년 여인을 만나 이력서를 주었다. 최근 방송보도를 보고 그 여인이 최서원씨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고 검찰에서 진술했다. 조성민씨는 최씨가 독일에 머물고 있던 작년 10월 26일 검찰 조사를 받았다.
최서원씨는 검찰 조사에서 “고영태가 회사를 만드는데 자신은 대표가 될 수 없기 때문에 좋은 사람을 소개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아는 교인의 소개로 조성민씨를 만나 면접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했다. 두 사람의 진술이 일치하기 때문에 조성민 대표 영입 과정에 대해서는 의문이 없다.
문제는 회사 설립자본금과 사무실 임대보증금을 누가, 무슨 돈으로 지불했느냐 하는 점이다. 이는 회사의 실제 주인이 누구인지를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증거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한 조성민 대표의 검찰 진술내용은 이렇다.
“사무실 임대계약을 한 날은 2017년 1월 14일입니다. 보증금 4천만원에 월 임대료가 4백만원이었는데 보증금은 임대계약서를 쓰는 자리에서 고영태가 현금으로 지급하였습니다. 설립 자본금 5천만원 중 2천만원은 법인통장에 고영태 이름으로 입금되었고, 나머지 3천만원은 ATM기를 통해 현금으로 입금되었기 때문에 입금자가 누구인지 모르겠습니다. 고영태가 추가로 현금 5천만원을 가져와 법인통장에 입금하면서 자본금은 1억원이 되었습니다.”
고영태씨의 자금 출처와 관련하여 최서원 피고인은 “고영태가 더블루케이라는 회사를 설립한다기에 7천만원을 빌려 주었다”고 진술했다. 더블루케이의 지분 구조에 대해 류상영씨는 이날 법정에서 고영태씨로부터 직접 들었다는 말을 공개했다.
“고영태로부터 펜싱클럽이나 펜싱과 관련된 매니지먼트를 하기 위해 더블루케이를 만들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회사 지분 중 30%는 자기 것이고, 최서원 지분은 없으며 따라서 직책도 없는데 통상적인 용어로 회장이라 부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사무실 임대보증금도 고영태가 자신의 돈으로 냈다고 말했습니다.”
다음은 최서원, 고영태 두 사람의 회사 출근 여부다. 이에 대해서는 지난 4월 10일 증인으로 출석한 더블루케이 사무실의 건물관리인인 노광일씨의 진술이 있다. 다음은 그 내용이다.
“최서원은 입주 초기에 간혹 왔고, 5월과 7월 사이에는 한 달에 한 번 내지 두 번정도 오후 3시경에 들렀다가 오후 5시쯤 나갔다. 고영태 상무는 일주일에 4~5일 정도 근무했는데 오전 10시나 11시경에 출근해 근무하다가 외부로 나간 뒤 오후 5시나 6시 무렵에 귀사해서 오후 6시30분 내지 7시에 퇴근했으며 7시 이후까지 근무한 때도 있었다.”
출근 횟수로 볼 때, 회사 주인은 고영태씨일 가능성이 크다. 이날 법정 증언에서 류상영씨는 더블루케이 사무실의 출입절차와 관련해 중요한 단서를 제공했다. 그의 증언이다.
“제가 기획대행사를 하므로 고영태나 박헌영으로부터 많은 부탁을 받았습니다. 그 일로 더블루케이 사무실에 자주 갔는데 출입구에 보안업체 캡스에서 관리하는 지문인식 시스템이 설치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문을 등록해 놓은 사람은 고영태, 박헌영, 전지영, 이인훈 등 4명뿐이었습니다. 전지영은 더블루케이 여직원이고, 이인훈은 고영태의 사촌동생입니다.”
류상영씨의 이러한 진술과 관련해 최서원 피고인은 “더블루케이 사무실 출입구에 지문등록을 한 적이 없으며, 사무실에 나간다고 하면 고영태가 출입구 앞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문을 열어 주었다”고 진술했다.
위에 언급된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면 더블루케이의 실소유주는 고영태씨인 것으로 짐작되는데, 이 부분은 재판부가 판단할 문제다.
만약 고영태씨가 더블루케이의 실제 주인이 맞다면, 최서원 피고인에 대한 다섯 가지 범죄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강요, 강요미수, 사기미수, 증거인멸교사) 중 사기미수혐의는 무죄일 가능성이 높다.
최서원 피고인에 대한 공소장에 따르면, ‘피고인은 사실은 자신이 운영하는 더블루케이를 2016년 1월 12일경 설립하여 체육 관련 연구용역을 수행한 경험과 실적이 전무하고 연구용역을 수행할 만한 人的․物的 시설을 갖추지도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연구용역비를 지급받더라도 제대로 수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재단법인 케이스포츠에 연구용역 제안서를 제출하고 연구용역비 명목의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피고인의 측근으로 재단법인 케이스포츠에 근무하는 박헌영으로 하여금 더블루케이 명의의 406,200,000원 상당의 연구용역제안서와 307,200,000원 상당의 연구용역서를 작성케 하여 합계 713,400,000원 상당을 교부받아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는 것’이다.
때문에 재판부가 더블루케이의 실소유주가 최서원 피고인이 아니라고 판단하면 사기미수 혐의는 증거불충분으로 무죄가 된다.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더블루케이의 초대 대표이사 조성민씨의 진술과 류상영씨 증언을 종합하면 더블루케이가 최서원 피고인 것이라는 검찰의 공소사실은 합리적 의심을 갖기에 충분하다.
나아가 더블루케이 사무실의 고영태 상무 책상 서랍에서 발견된 태블릿 PC의 소유주 문제도 엄밀하게 검증할 필요성이 생겼다. 그동안 재판부가 최서원 피고인의 변호인 측 요청에도 불구하고 태블릿 PC에 대한 감정을 소홀히 했던 것은, 태블릿 PC가 최서원 피고인이 아닌 정호성 피고인에 대한 직접증거였기 때문이다. 정호성 피고인과 그 변호인 측은 무슨 이유에서인지 태블릿 PC에 대한 감정 자체를 요청하지 않고 심리를 끝낸 상태다.
이날 재판에서 이경재 변호사가 다시 한 번 태블릿 PC에 대해 감정 신청을 하자, 재판장은 “태블릿 PC에 대한 검찰의 모든 조서를 최서원 피고인 측에서 열람할 수 있도록 재판부가 협조하겠다. 기록을 보고도 의문이 든다면 그때 가서 다시 신청해 달라”고 말했다.
류상영 증인의 진술이 검찰 수사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자, 검찰은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이 대통령과 대통령의 비선 실세인 최순실이 안종범과 공모해서 만든 것은 아는가”라고 질문했다. 류씨가 “모른다”라고 대답하자, 검찰은 “그런 사실도 모르느냐”며 류씨를 거세게 몰아붙였다. 이에 이경재 변호사가 검찰의 강압적인 신문태도에 이의를 제기하자, 재판장이 나서서 “모른다고 진술한 것으로 통일하겠다”며 양측을 진정시켰다.
변호인 신문 차례가 되자, 이경재 변호사는 2016년 3월 7일에 있었던 고영태와 김수현 간의 녹음내용을 법정에서 재생했다. 바로 이 무렵 이진동 TV조선 사회부장이 신정아-변양균 사건을 담당했던 한 검사와 만나기로 했다는 내용이다. 노무현 정부 시절인 2007년에 발생한 신정아-변양균 사건을 수사했던 검사는 총 12명인데, 특검 수사팀장인 윤석열 검사도 그 중 한 명이다.
이경재 변호사는 “이 녹음에 등장하는 검사가 윤석열 검사 맞지요”라고 질문했다. 류씨는 “모르겠다”라고 대답했다. 윤석열 검사의 이름이 등장하자 검찰 측은 “변호인이 윤석열 검사의 이름을 언급한 것은 부적절하다”며 재판부에 항의했다.
증인 신문이 모두 끝나자 재판장이 직접 류씨를 신문했다. 재판장은 류씨에게 “고영태와 이진동이 이 사건을 기획 폭로했다는 근거는 무엇인가요”라고 물었다. 류씨는 이렇게 대답했다.
“고영태가 이진동 기자를 통해 폭로하려고 했던 것은 차은택의 비리였습니다. 고영태는 이성한이 미르재단 사무총장으로 남아 있기를 원했으나 차은택의 방해로 좌절된 것을 알고 차은택을 미워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진동 기자는 차은택 비리뿐만 아니라 더 크고, 더 많은 것을 고영태에게 요구하였습니다. 그 바람에 의상실 CCTV 영상은 물론이고 그 밖의 많은 자료들이 이진동 기자에게 제공되었습니다. 이런 정황들로 미뤄, 저는 이 사건이 고영태와 이진동 기자의 기획 폭로라고 생각하였던 것입니다.”
최서원 “안민석 의원 등 3명의 이름은 영원히 잊을 수 없다”
류상영씨에 대한 증인 신문은 오후 4시30분에 끝났다. 점심시간을 제외하고, 증인 신문에 소요된 시간만 4시간이었다. 류상영씨에 이어 최서원 피고인이 증인석에 앉았다. 최서원 피고인은 지난 4월 17일 오전 10시부터 시작된 재판에서 검찰의 최후 신문을 받았으나 신문이 늦게 끝나는 바람에 변호인의 최후 반대신문이 오늘로 연기되었기 때문이다.
이경재 변호사는 먼저 이 사건의 공소사실에 대해 신문했다.
<문: 이 사건 공소사실을 보면 피고인이 대통령, 안종범 수석 등과 3자 공모하여 ①재단법인 미르 강제 출연 ②재단법인 케이스포츠 강제 출연 ③KD코퍼레이션 강제 납품계약 ④플레이그라운드의 현대차 그룹 강제 광고 수주게약 ⑤롯데의 70억 강제 지원금 수수 ⑥포스코 P&S 펜싱팀 강제 창단 ⑦플레이그라운드의 KT 강제 광고 수주 ⑧더블루케이의 GKL 강제 선수관리 계약 등 범행을 했다고 되어 있는데 이런 3자 공모를 한 적이 없지요?
답: 대통령과 공모한 적이 없으며, 안종범 수석은 이 법정에서 처음 보았습니다. 대통령은 결백한 분입니다.>
최서원 피고인은 모든 범죄혐의를 부인했다. 이어 이경재 변호사는 대통령과의 관계를 물었다.
<문: 대통령에게 피고인은 어떤 존재라고 생각하나요?
답: 20대 때 대통령을 처음 뵈었습니다. 육영사 여사 서거 후, 대통령은 굉장히 고통스러워 하셨습니다. 프랑스에서 비행기를 타고 오면서 계속 울었다고 하였습니다. 밤마다 방바닥을 손가락으로 긁으며 고통을 이겨 냈다는 말도 들었습니다. 저에게는 정말 존경스러운 분이고, 마치 젊은 사람들이 팝 가수를 좋아하는 듯한 그런 애정 관계가 제 마음 속에 생겼습니다.
문: 대통령은 피고인을 어떤 존재로 인식하고 대해 왔나요?
답: 박정희 대통령 死後에 대통령은 엄청난 배신감을 느끼신 분입니다. 그러나 제가 옆에 있음으로서 따뜻함을 느끼셨으리라 생각합니다. 대통령은 갱년기 같은 여자들만이 느끼는 아픔이 노출되는 걸 꺼려했습니다. 저는 대통령 곁에서 개인집사 역할을 하였습니다. 대통령이 되신 후 일찍 그 곁을 떠났어야 했는데, 대통령의 고독과 외로움을 아는 마당에 떠나지 못했습니다.>
태블릿 PC에 대한 질문이 나오자 최서원 피고인의 목소리가 커졌다.
“·JTBC가 국정농단의 증거라며 태블릿 PC를 보도하는 것을 보고, 귀국해야겠다는 결심을 하고 제 의지로 들어왔습니다. 검찰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태블릿 PC를 한 번이라도 보여 달라고 그렇게 애원했건만 검찰은 끝내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JTBC의 태블릿 PC 보도에 대한 사실여부는 역사에 기록을 남기기 위해서 반드시 밝혀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 의상 문제를 질문하자 최서원 피고인은 “대통령은 영세한 의상실에 만든 소박한 옷을 입기를 원했습니다. 제가 이용했던 그 의상실은 재봉 따로, 재단 따로, 단추를 메다는 일도 따로따로 하는 영세업체입니다. 이 사건이 터진 후, 저는 차라리 유명 의상실에서 옷을 만들었으면 고영태 같은 사람을 만나지 않았을 것이라고 후회하고 있습니다. 저에게 고영태를 소개한 사람이 정말 원망스럽습니다. 대통령은 남에게 신세지는 것을 극도로 싫어하는 성품이어서 옷이 만들어지면 반드시 영수증을 보내라고 했고 결재를 하셨습니다”라고 말했다.
미르재단 사무총장 이성한씨가 언론에 허위폭로를 한 배경에 대해 최 피고인은 이렇게 말했다.
“고영태 요청으로 2016년 8월 19일 한강둔치에서 이성한을 만났습니다. 이성한이 한미약품에서 30억 5천만원을 받을 게 있는데 저보고 대신 받아주기를 부탁하기에 거절하였습니다. 이성한이 30억 5천만원을 받으면 고영태와 나누기로 했던 모양입니다. 고영태에게 수고비가 떨어지므로 고영태는 저에게도 사례하겠다고 하였으나 저는 응하지 않았습니다. 조사를 받을 때 이러한 갈취 내용을 알렸지만 검사들은 조사하지 않았습니다. 검찰은 제가 미르 및 케이스포츠 재단을 개인 소유로 해서 막대한 돈을 챙겼다고 상상하는데, 그 상상이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정신에 맞는지 의문스럽습니다. 검찰이 개혁의 대상입니다.”
이경재 변호사가 “TV조선 이진동 기자와 기획 수사를 논의한 검사가 누군가요”라고 묻자, 최서원 피고인은 “윤석열 검사로 알고 있습니다”라고 대답했다. 이 대답이 나오자마자 공판 관여 검사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적절치 않은 발언이다”며 말을 가로 막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 피고인이 “근거가 있다”라며 발언을 계속 하려하자 재판장이 나서서 발언을 제지했다.
이경재 변호사가 작년 12월 28일 서울구치소에서 벌어졌던 국회청문회 상황을 물어보자 최 피고인은 이렇게 진술했다.
“법원에서 저에 대해 변호인 외에는 접견금지 명령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의원이 제가 수감 중인 방 앞에 서서 발로 문을 차며 위협하는 바람에 어쩔 수 없이 국회의원들을 만났습니다. 안민석 의원이 저보고 ‘린다 김을 아느냐’고 묻기에 ‘모른다’고 했더니, ‘당신이 린다 김과 같이 무기상을 했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며 있지도 않은 사실을 계속해서 추궁하기에 ‘절대로 그런 일이 없다’고 분명히 말해주었습니다.
그랬더니 안민석 의원이 저에게 ‘당신은 무기징역을 살아야 한다’고 비아냥되기에 ‘무기징역 살겠다’고 대꾸해 주었습니다. 저에게 특히 못된 행동을 한 안민석 의원과 특검의 신자용 부장검사, 그리고 고형곤 검사는 제가 그 이름을 영원히 잊지 않을 것입니다. 신자용 검사는 저에게 삼족을 멸하겠다고 폭언한 사람이고, 고형곤 검사는 대통령과 경제공동체 관계임을 인정하라고 윽박지른 사람입니다.”
“부친인 최태민씨 때문에 힘든 세월을 보냈지요”라는 이경재 변호사 질문에 최서원 피고인은 처음으로 울기 시작했다. 최 피고인은 울먹이는 목소리로 이렇게 진술했다.
“돌아가신 지가 30년이 넘었지만 아버지 때문에 수없이 많은 고통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세무조사를 당했습니다. 숙명으로 받아들이기에는 너무나 힘이 들었습니다. 제가 남편 정윤회씨와 이혼한 것도 그에게 씌워진 「최태민의 사위」라는 오명을 벗겨주기 위해서 입니다.”
이날 재판은 오후 8시25분에 끝났다. 재판장은 법정에 대기하고 있던 교도관들을 향해 “피고인들이 구치소에 가서 저녁식사를 할 수 있게끔 꼭 챙겨주기 바랍니다”라고 당부한 뒤, 재판을 끝냈다.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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